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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1심 선고 시작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재판장 지귀연)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**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시작**했습니다.
윤 전 대통령은 오후 3시 1분 남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, 배보윤, 배의철, 김계리, 송진호, 김홍일,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출석했습니다.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장준호 검사 등 11명이 출석했습니다.
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**443일 만**에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입니다.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**사형을 구형**했으며,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·무기징역·무기금고뿐입니다.
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설명한 뒤 12·3 불법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, 각 피고인들에 대해 혐의별 유무죄를 가린 뒤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히고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.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1심에 불복하면 이 사건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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