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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선고
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(19일)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.
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**사형**을 구형했습니다. 특검은 12·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으며, "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·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
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, 아니면 "계엄 당시 인명 피해가 없었다"는 정상을 고려해 **무기징역**으로 감경할지가 주목됩니다. 이미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,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입니다.
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(무기징역 구형),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(징역 30년 구형), 조지호 전 경찰청장(징역 20년 구형) 등 내란 관련 혐의자 7명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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